위안부 배상 소송 결론이 뒤집히면서 이제는 외교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벌게 됐을 뿐 쟁점은 그대로인 데다, 한일 간에는 다른 갈등 사안도 워낙 많아 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것은 피해자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다만 외교적으로는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제 항소심까지 시간을 벌었고, 법원도 외교적 교섭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양국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원덕 /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위안부 합의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일본의 사죄 정신을 구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 정부도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본이 진정성을 갖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조치와 미래 세대 교육 등에 나서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반면 일본 쪽은 사과라면 이미 지금까지 여러 번 하지 않았냐고 반문합니다.
배상 문제도 위안부 합의,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지난 21일) : 일본의 협상 태도에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일관되게 자기들 주장만 하면 협상을 깨자는 거죠.]
이번 소송 말고도 한일 간에는 갈등 현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위안부 소송 1차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있습니다.
또 수출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군함도·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한일 양국은 사사건건이라고 할 만큼 대립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와 별도로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우리 쪽과 역사 문제는 한일관계의 토대를 허무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일본은 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여론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 한일 양국 정부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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