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일은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투자라고 생각하는 2030세대와 잘못된 투기라고 보는 금융당국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2030 세대들은 정부가 투기라고 막으면서,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가상화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도 감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금융위는 부랴부랴 직원들의 투자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공개된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입니다.
건물과 부동산, 예금과 채무 내역 등은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만,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나와있질 않습니다.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고 자진해서 신고할 순 있어도,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법 대신 부처별 행동강령에서 직무와 관련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처별로 제각각입니다.
기재부와 금융위, 한국거래소에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선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공직자윤리법에서도, 부처별 행동강령에서도 교묘히 벗어난 겁니다.
청년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청년들의 가상화폐 투자 행위를 투기로 간주하던 정부가 정작 공직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못하고 있단 겁니다.
[이원규 / 서울 서대문구]
"도덕적인 면에서 이중성이 있다고 이번에 많이 느꼈죠. 20~30대 입장에선 많이 서운하죠. (코인이) 저희의 마지막 생존수단일 수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오늘부터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길(가상화폐 투자)로 가면 어른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엔, 현재 13만 명이 넘게 서명하는 등 20~30대 반발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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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오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