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14년 만에 의견 접수 건수 최다
서울·제주, 작년보다 감소…세종, 15배 급증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19.05%…지난해 3.2배
지난달 공개된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 5만 건에 육박하는 집주인 등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데요.
특히 집값이 크게 뛴 세종에서는 의견 건수도 1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20여 일 동안 소유자와 지자체 등이 낸 의견은 4만 9,601건으로 전체 공동주택의 0.35%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 넘게 급등하면서 의견 접수 건수도 크게 늘어,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경우 전체의 0.15%가, 9억을 넘는 주택에서는 3.3%가 의견을 제출해 집값이 비쌀수록 의견 접수도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자체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문제를 제기했던 서울과 제주에서는 정작 의견 접수 건수가 작년보다 줄었지만, 세종시에서는 1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 가운데 5%에 해당하는 2,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조정률보다 2배가량 높아진 건데, 특히 세종의 경우 조정률이 11.5%에 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조정되면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나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상승률 5.98%보다 세배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이번에 조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고 해도 높아진 세 부담 때문에 당분간 이의 신청, 강력한 조세 저항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도 올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주변 환경과 단지 특성, 면적과 방향 등 세대 특성은 물론 실거래가와 시세정보 등 가격 참고자료도 공개한 겁니다.
다만 이 정보는 단지나 타입별로만 나와 있어서 정확히 해당 주택의 시세가 얼마인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몇 퍼센트가 적용됐는지는 개별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시세 자료를 공개하면 결국 공시가격과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현실화율이 제각각이란 게 나오게 되면 사회적인 혼란만 초래될 뿐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국토부는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오는 6월 25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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