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일정으로 부동산 현장을 찾았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연이어 비판해온 윤 전 총장이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도봉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과 만났다. 도봉구는 서울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봉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3011만원으로, 지난해 6월 2135만원보다 41.0%나 올랐다. 이 때문에 도봉구는 노원구·강북구와 함께(노·도·강) 문재인 정부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의 상징처럼 거론되고 있다.
윤 후보는 방 지회장에게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을 통한 매수 현상, 전세가격 폭등과 전세난 상황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방 지회장은 윤 전 총장의 질문에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 5000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답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방 지회장은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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