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법 시행 전 57.2% 수준에서 시행 후에는 77.7%로 갱신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고, 전월세상한제 적용에 따라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계약서 제출시 확정일자 자동부여와 온라인 신고 등으로 신고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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