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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옮기고 주택 공급한다지만..."시장 안정엔 역부족" / YTN

2021-08-11 1 Dailymotion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2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혼선을 거듭하는 태릉과 과천 주택공급은 곧 대체부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잇따른 강력한 규제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가시질 않자,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에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8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이 확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그 사이에 집값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7월 6억 원에 미치지 않았던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불과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넘게 폭등했습니다.

공급 좌초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가 다시 나섰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해 3천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부지 등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약 3,200호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며….]

또,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3만 가구에서 3만 2천 가구로 확대하고, 공전을 거듭하는 태릉과 과천의 대체부지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시장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공급과 관련한 확실한 성과가 없고, 사전청약 확대와 국유재산 활용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량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경희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지속적인 공급 신호로 무주택자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파트 공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반복되는 계획 발표나 적극적인 해명이 아니라, 뚜렷한 결실을 앞세워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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