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G전자 임원의 갑질 논란에 앞서 재벌가·대기업 임원들의 갑질 사례는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수행기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신분과, 외부의 감시가 어려운 제도적 한계 등이 꼽히는데요.
이어서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기사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입) 다물어봐. 빨리 전화하란 말이야. 이 XX 딱지야. 어??]
급기야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바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9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거나 폭행을 가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지난 2018년 6월) : (폭언과 폭행 의혹 영상이 나왔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수행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가한 혐의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역시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장한 / 종근당 회장 (2017년 7월) :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최근엔 유명 레깅스 업체 '안다르' 임원이 수행기사에게 사적 지시를 했다는 폭로가 나오는 등 올해 들어서도 비슷한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엔 올해에만 5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폭언에 시달리는 건 기본이었고, 명품 가방을 사야 하니 따라오라고 하거나, 가족이 볼 연극 티켓을 예매해달라는 황당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오진호 /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 (수행기사 갑질 사례가) 2021년에 현재 한 5건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임원, 상사와 붙어서 일한다고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기사들 대부분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용역 근로자 신분이어서, 사실상의 고용 권한을 쥔 기업 임원에게 직접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임원들의 갑질 문제에 관해 외부의 실태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석 / 변호사 : 만약에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제3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겠죠.]
근본적으론 수행기사 등을 포함한 파견 계약...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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