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가한 평생 교육기관들이 뽑는 이른바 '학습 플래너'들이 다단계 방식과 유사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평생 교육기관들이 탈세를 위해 학습 플래너들을 이용하는 정황도 YTN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재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평생 교육기관 B 사의 학습 플래너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한 달도 안 돼서 뜬금없이 세금 백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본 적도 없는 재작년 소득 3천만 원이 자기도 모르게 추가된 겁니다.
[A 씨 / 학습 플래너 : 19년도에 귀속된 세금 신고를 안 한 게 있었다, 세금을 백만 원 이상 부과하겠다고 날라온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비슷한 시기 퇴사한 C 씨 역시, 있지도 않은 재작년 소득 2천6백여만 원이 추가돼 세금 40만 원가량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C 씨 / 前 학습 플래너 : 윗분들이 너 좋으라고 해준 거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퇴사했는데도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등기까지 오니까 (근로 사실) 부인 확인서를 내야겠다.]
경위를 파악해보니, 전 상사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B 사의 사업소득 일부를 프리랜서인 두 사람에게 재작년 지급한 돈으로 꾸며 세무서에 신고했던 거였습니다.
이 돈들은 자연스레 두 사람이 세금 신고에서 빠뜨린 소득으로 잡혀서,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무신고 가산세 폭탄까지 맞았습니다.
[A 씨 / 학습 플래너 : 아예 직접 방문을 해서 소득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19년도 중간에 들어가서 반년 정도 일을 해서 나왔던 소득은 찍혀서 그 다음 연도 5월에 저희가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이때 세금처리가 다 끝나고 난 것이었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는 소득을 쪼개 직원들 계좌로 입금해서 자기 급여가 아닌 거로 눈속임한 뒤 다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통장 나눠쓰기'입니다.
[A 씨 / 학습 플래너 : 원천징수라는 게 있는데 받으면 좋은 거다, 해라, 너한테 유리한 거 해주는 거다.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다, 설명은 오로지 이게 끝이었어요. 월급날이 돼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본인 통장으로 다시 가져가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태들이 인건비 지출을 부풀려서 수익을 숨기는 ...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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