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0조 돌파…국민 1인당 2천만 원 육박
정부 "내년 지출 구조조정…줄일 건 다 줄인다"
윤석열 당선인 "출범 1년 안에 재정준칙 마련"
새 정부, ’의무지출+현금 공약’ 140조 이상 들어
추경에도 수십조 예상…나랏빚 더 빨리 늘까 우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나섰는데요.
새 정부 임기 동안 의무지출 증가와 현금성 공약에만 140조 원 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으로 치면 2,000만 원에 달합니다.
나랏빚은 1초에 302만 원씩 늘어납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부채에 정부는 일단 내년 나라 살림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지원을 축소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지출도 10조 원 이상 줄입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방역과 여러 가지 지원 등 측면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한시적인 지출 소요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가도록….]
여기에 더해 윤석열 당선인은 나랏빚 제동장치로 불리는 재정준칙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와 현금성 지원 공약으로 써야 할 돈은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빠른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와 늘어나는 나랏빚 이자 등에 따라 꼭 나가야 하는 의무지출은 윤 당선인의 임기 5년 동안 77조 원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노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이나 병사 월급 200만 원, 출산 부모급여 1,200만 원 등 현금성 지원 공약 3개에만 70조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윤석열 / 당시 대선 후보 (지난 1월) : 참 부끄러울 정도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는데, 돈을 쓰는 데 제대로 써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에도 수십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성장 둔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 고물가·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 등에 세금 수입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가운데 새 정부는 부동산 감세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지난해 초과 세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향후 5년을 봤을 때는 세수 전망은 그렇게 밝은 건 아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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