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예산심사 강화법' 발의…與 "예산완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예산 심사 역할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또 국회에 재정총량 사전 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박탈하는 예산완박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맹 의원은 "정부가 예산 편성을 주도하는 시스템에서 국회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대선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법안 발의를 준비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