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개발 등 핵 위협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는 한미의 대북정책을 무력화하려는 포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김정은 / 국무위원장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 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 제재에 따른 경제난 가중에도 소형 전술핵을 포함한 핵 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 국무위원장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입니다. 백날, 천날, 십 년, 백 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 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향후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한 핵무기 고도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받을 경우를 비롯한 5가지 핵무기 사용 요건을 명시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북한 지도자 제거 전략을 포함한 한미의 군사적 압박 강화에 대한 반발이자 적대시 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대북 적대시 정책이 완화되지 않으면 더욱이 한미일이 군사적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핵화를 계속 압박하는 이런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대화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주는 것이고…]
당분간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군축 협상에만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모색해온 정부의 '담대한 구상'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 / 북한대학원대 교수 :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인 유인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재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구상이 어떤 형태로든 ... (중략)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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