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9일까지였다며, 시효 만료를 며칠 안 남기고 고발이 접수돼 사건의 실체를 판단할 수 없어서 각하 처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사실에 근거한 고발인데도 검찰이 고발인의 추측일 뿐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불복해 지난 9일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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