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2 발사 실패 사고를 두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논리 비약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주요 상임위위원회마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현무2 발사 실패 사고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갈리고 있군요?
[기자]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사 실패 사고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 머리 위에 현무2가 떨어진 건 완벽한 작전 실패라며 안보 당국이 지금이라도 낱낱이 국민에게 경위를 보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현무-2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는 걸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여당은 이런 야당의 주장이 논리 비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애초에 현무2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미사일이라며, 기술 결함으로 발생한 일을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 정치 공세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 기술적 결함으로 미사일이 부서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안보 공백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참으로 논리의 비약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도 미사일이 폭파한 적도 있었고….]
이처럼 여야의 시각 차이가 뚜렷한 상황에서 내일 열리는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선 '현무2 발사 실패 사고'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기재위에서는 예상대로 '부자 감세' 공방이 빚어졌죠?
[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정 당국의 조세 정책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종부세 완화 정책 등이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감세 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들...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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