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15명 외 강제동원 피해자 20여만 명
재단, 특별법 마련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日 피고 기업, 징용배상 참여하지 않을 듯"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日 입장 발표에 관심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해법을 내놨지만 일본 피고 기업들은 강제징용 배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대신 일본 기업들이 미래 기금 조성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 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우리 정부의 해법에 대한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놨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뿐 아니라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20여만 명의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판결금을 지급할 일본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들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노경달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무처장 :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신장으로 과거사를 청산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일본 측의 호응을 끌어내는 것도 숙젭니다.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배상에는 참여하지 않겠지만 한·일 경제단체가 논의 중인 미래기금 조성에는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다만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기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한일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열린 문을 통해서 기여할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우리 해법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현동 / 외교부 제1차관 : 계속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공급망 교란 등 복합위기 시대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일 양국 간 협력강화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해결 문제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또 안보나 경제에서 두 나라의 협력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내느냐에 따라 강제징용 해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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