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 처리 원칙을 고수했던 정의당이 방향을 틀면서 급물살을 탄 건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연계해 야당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두 법안이 계속 머물러 있자 정의당이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겁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저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거다, 제가 그동안 드린 협의와 시간 자체를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거다.]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이 추진되는 특검법안은 두 개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등 별도의 수사 조직을 꾸리는 게 핵심입니다.
재적 의원 3/5, 180명 이상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18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뒤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장 240일, 8개월가량 시간이 걸리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쳐 일단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태세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의 지렛대 역할 할거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현직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정치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쌍특검'을 정략적으로 들고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양 특검을 추진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쌍특검'의 법사위 내 처리를 요구한 정의당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있다고 보고 역공을 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정의당에서 지금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과의)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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