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방패 없이 당당히 맞서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에 검찰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도 당장은 없다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대 대선판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해야 했던 성남 FC 후원 의혹,
여기에 대장동 사건과 닮은꼴인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까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꼽혔던 사건들은 현재 대부분 재판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세 사건이 한데 묶여 청구된 구속영장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공방이 한창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검찰은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을 재판에 넘긴 뒤 지난달부터야 본류인 이 대표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지난주에야 첫 강제수사에 돌입해 앞으로 거쳐야 할 수사 단계가 훨씬 많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미 부결됐고, 지금 당장 조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사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어서 특별히 설명할 입장도 없다고,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 출석하겠단 이 대표 발언에 검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좋은 취지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실천할지는 모르겠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과 똑같이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제 발로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남은 검찰 수사의 성패에 따라 현실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신수정
그래픽: 박유동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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