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 강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부진 심화 우려는 있지만, 나랏빚은 불어나고 세금도 덜 걷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상황은 아닌 만큼 지출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 운용 및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 방침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 여파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8조8000억원으로 408조6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에서 역대 최고치인 49.4%로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세수 펑크’ 현상도 가시화하며 나라 곳간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올해 4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이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지난 4월 말 기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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