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최양오 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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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이 문제에 불만을 제기했다는데 왜 개인투자자들한테 이게 불리한 거죠?
◆최양오> 기울어졌죠. 왜냐하면 이게 같은 운동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주식시장이라든가 시장 공급자, 조정자 이런 사람들은 상환하는 데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이 90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증금도 지금 100%, 120%, 150% 하는데 그것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들은 14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담보 제공하는 것 등등의 굉장히 차등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옛날부터 나온 얘기겠지만 백성들은 가난한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것을 항상 이야기들을 해 왔죠. 그래서 우도불우빈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사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강도 높게 얘기하는 것은 이걸 통합해서 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수면 위로 해서 누가 얼마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투자자의 개체별 차별을 없애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사실 공매도라는 게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 번 정도 했어요.
공매도 금지를. 세 번이나 했는데 다 그때는 외부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죠. 유럽발이라든가 글로벌 위기라든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위기도 없는데 지금 했는데, 10월 12일날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발표한 상황을 보면 두 개의 홍콩계 증권회사에서 100여 건의 불법 공매도가 있었던 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빌린다는 게 전제가 있잖아요. 빌리지 않고 앞으로 빌릴 것을 먼저 당겨와서. 그런데 업계에서는 사실 이게 수기로 합니다. 전화로 해서 나 누구인데 잠깐 100주만 빌려줘. 내가 갚을게. 이렇게 해서 하고, 개인들은 사실 10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등등의 부분들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가 있는데 그것이 100여 건이나 지금 발견이 됐고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것은 전수조사 가야 되겠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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