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들어오는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려던 영국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이 아니라며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영연방인 르완다 정부와 난민 이송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국이 영불해협을 건너온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망명 심사를 받게 하고,
르완다에 1억2천만 파운드, 우리 돈 천9백억 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은 이 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르완다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로드 리드 / 영국 대법원장 : 강제 송환 위험을 없앨 수 있는 조치가 향후에 제공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장관의 항소는 기각합니다.]
르완다에서 난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이민 절차를 밟거나 추방되는데, 탈출한 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의 합법 판결 후 지난 6월 항소법원에서 뒤집힌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난민 막는 것을 핵심과제로 꼽아 온 수낵 총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수낵 총리는 법원이 불법 이주민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확인했다면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수낵 / 영국 총리 : 새로운 법은 영국에서 르완다로 이주한 사람들이 르완다에서 추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할 것이며, 법원에서 명령할 경우 누구든 다시 데려올 것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또 "불법 체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입국자의 해외 이송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르완다 정부도 "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이 아니라는 판단은 문제"라면서 "난민에 대한 모범적 처우와 국제 의무 준수를 유엔난민기구 등도 인정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온 불법 이주민은 2만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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