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약 전수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타내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의 경우 잘못 처방한 의사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습니다.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우선 목표는 국내 마약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밀반입 차단으로,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마약류 전수 검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우범 국가로 분류되는 일부 동남아시아와 유럽 국가 여행자가 대상으로,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 새롭게 마약 유통 경로로 떠오른 의료용 마약류 처방 체계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마취제나 수면제 등을 처방받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선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고, 고의로 잘못 처방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 사건 특성을 고려해 의료와 재활 인프라도 확대합니다.
마약 치료와 재활기관을 대폭 늘리고, 중독 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약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2.5배 늘어난 60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해 하루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이주연
그래픽 : 기내경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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