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상임위 곳곳에서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발사 대응책으로 정부가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전부터 진행됐던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있었던 부분 전해주시죠.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즉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를 정지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는 타당한 조치라며,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성이 오늘 아침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9·19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라며 더 적극적인 방어 태세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 급기야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방국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되려 충돌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합의 자체를 사실상 파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두 사람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 효력 정지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합의문은 파기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래요.]
국방위 위원들은 또, 북한 위성 궤도에 올린 위성 '만리경-1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질문도 이어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에서 4일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지상과의 통신과 위성의 모습을 포착해야 정상 가동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오전 중 열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정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12314042754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