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이 된 일론 머스크가 큰 돈벌이가 될만한 계약 등 사업 기회를 미국 정부로부터 최근 잇따라 따냈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경영하는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는 최근 연방항공청(FAA)과 상무부, 국방부, 항공우주국(NASA),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정부 기관들에서 수익성 높은 사업 기회를 차례로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시간 23일 "머스크가 수십억 달러 단위의 새 정부 계약들로 이득을 보는 입장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로 이런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머스크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 스페이스X 등의 전현직 임원 등이 정부 곳곳에서 일하면서 계약 체결이나 사업 기회 마련을 도와준 사례들을 지적했습니다.
상무부는 유선망 위주로 진행되던 420억 달러(62조 원) 규모의 농촌 인터넷망 보급사업에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스타링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최근 열어줬습니다.
위성인터넷은 유선망 기반 인터넷 서비스보다 사용료가 비싸며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취임 전 인사청문회 당시 이 사업에 위성 인터넷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 문제에서 머스크를 지지해 온 애리얼 로스가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 청장으로 지명되면서 스타링크의 참여 기회가 열렸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상무부의 농촌 인터넷망 보급 프로그램 책임자였던 에반 파인먼은 이달 중순 사표를 내면서 상무부의 방침 변경이 "세계 최고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미국 농촌 전체 혹은 일부에 열등한 인터넷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FCC는 이 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낙후 지역 인터넷망 보급 사업에서 약 10억 달러(1조5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스타링크에 주려고 하다가 지난해 말에 이를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취임한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재작년 말 철회 결정이 내려질 당시 위원으로서 반대표를 행사했던 인물이며, 이번에 기존 FCC 결정을 번복해 스타링크에 지원금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FCC는 이번 달 들어 버라이즌과 AT&T 등 기존 인터넷 사업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 위성의 전파 송출 출력을 높여 직접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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