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구조물 추락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2025-04-01 0 Dailymotion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징역 또는 벌금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