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 3’ 교착설에서…‘6 : 2 vs 4 : 4’, 근거 있다?

여야, 헌재 '5 대 3' 교착설에 의견 분분
'중도' 김형두 재판관, 기각 의견으로?
'보수' 정형식 재판관, '인용'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