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대법 "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한 것"
대법 "표현의 자유, 선거 공정성 해하지 않아야"
대법 "표현의 자유, 후보 아닌 선거인 관점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