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지자,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렸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먼저, 이 후보 재판 연기 소식에 정치권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재판연기 결정은 당연하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게 순리에 맞는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규탄했는데, 이번 법원 결정을 대선 정국의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지만,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을 한 달 연기했다고 탄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 당선에 대비해 연이어 상임위를 열고 재판리스크와 관련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조금 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고,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행안위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밝히라고 날을 세우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조희대 대법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조희대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독재는 더는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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