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TV토론을 앞두고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오늘 TV토론회에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경제 분야를 주제로 맞붙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개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해서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민주화 이후에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온전한 대통령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대통령들이 불행했어요. 이번 선거 자체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인 게 그런 걸 입증하는 건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직 대통령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권력구조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개헌해야 된다는 정치권, 언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할 거냐가 주로 얘기가 되는데. 4년 중임제 또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연장이에요.
이재명 후보 얘기도 권력 분산을 주제로 하는 것이고. 오늘 발표한 걸로 봐서는 결선투표제가 눈에 띄고. 결선투표제 얘기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또 하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
이 얘기도 계속 나왔던 얘기였어요.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거든요. 따라서 감사원 국회 이관도 낯선 얘기도 아니고. 결선투표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그리고 감사원 국회 이관인데 오늘 나온 것 중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국회의 임명동의를 합니다마는 국회가 추천하는 건 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1810564681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