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국익·실용’ 가치를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북 정책의 비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 후보는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노선으로 제시했다. 이것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선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선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의 외교안보 보좌관인 위성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한·일 파트너십, 한·미·일 안보협력에 방점이 있고, 이를 기본 축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의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장인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보다 확실히 실용주의적 접근이 보인다”며 “일본 문제도 사안별로 구분해서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점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에 뒀지만 이 후보는 대북 정책을 전체 4개 분야의 맨 마지막에 뒀다. 조 전 차관은 “국제적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국제연합(UN)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기 때문에 대북 문제는 좀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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