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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혐의 수사 새 국면...윤 정조준하나? / YTN

2025-05-27 15 Dailymotio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타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내란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 시켰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영장집행 방해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과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특수단이 국무회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줄소환에 이어서 출국금지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빨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경찰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찰이 밝힌 바로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해서 이미 이달 중순쯤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전해졌고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2월 외사당국에 의해서 출국금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출국금지를 이미 내린 상황에서 조사했다는 것은 기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잦거나 또 기소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중에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 하에 조사를 벌였다는 것은 수사가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기소될 가능성도 현재 경찰에서는 배제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그간 세 사람이 한 증언과 다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계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했다면 이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경찰에서 확보한 CCTV 내용이 그간 이 세 사람의 국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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