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등 처리
그간 재의요구에 막혀…그대로 공포될 듯
’반대 당론’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일부 지도부가 사퇴의 뜻을 밝히는 등 당 수습 방안을 둘러싼 본격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여당이 3대 특검법을 처리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특검법은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에 막혀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그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특검법 등에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들을 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한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통합하라는 게 주권자들의 명령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 :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의 저해가 되는 일입니까?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이고 가해자 논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합과 거리가 먼 법안인 데다 불필요한 특검으로 수백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첫 법안인데 민생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최소한의 균형도 상실했습니다. 여당은 깃털로, 야당은 망치로 때리겠다는 격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토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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