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해당 심층 분석대상·2개 해당 관찰대상국 지정
경상·무역수지 흑자 기준…한국 ’관찰대상국’ 지정
미 "국가별 무역협상에서 환율문제 다루겠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영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약 7년 만에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회 연속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이 됐습니다.
미국은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서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3가지입니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대상이 되고,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기자]
당장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환 정책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도 환율 정책이 협상 의제에 올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향후 보고서에서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의 개입 등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스콧 베센트 ... (중략)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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