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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3대 특검' 재가 전망...'국민추천제' 본격화 / YTN

2025-06-10 3 Dailymotion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뒤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3대 특검법'이 모두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뤄집니다.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이 된 겁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은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안인데요.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과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에 이어 이 대통령의 임명이 완료되면, 각 특검팀은 출범 준비를 마치는 대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검 임명 속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도 재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직제인데, 앞으로는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공적 라인에 맡길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주요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겠단 입장도 냈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를 본격화하겠단 겁니다.

강 대변인은 이는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라며, 국민의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입니다.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 공식 SNS 계정에 쪽지를 보내 국민추천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인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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