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3대 특검법안’ 재가 전망
특검 임명 빨리 되면, 다음 달 초 본격 수사 가능성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가능’ 법안도 처리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재가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를 국민의 추천을 받아 등용하는 '국민추천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3대 특검법안'이 모두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뤄진다고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을 오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가할 거로 보입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은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안인데요.
법안 공포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에 이어 이 대통령의 임명이 완료되면, 각 특검팀은 출범 준비를 마치는 대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검 임명 속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거로 보입니다.
징계 권한을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장관까지로 확대하겠단 건데, 검찰의 자정 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단 취지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 역시 재가될 거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직제인데, 앞으로는 인사 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에 맡길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임해줘서 감사하다며 5천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요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겠단 입장도 냈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를 본격화하겠단 겁니다.
강 대변인은 이는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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