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3개가한꺼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조팀 김영수 기자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특검 규모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사팀에 투입되는 검사를 합하면 120명이나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3개 특검을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각 특검은 조금씩 다른데요.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가 60명이고요. 김 여사 특검은 40명, 채 상병 특검은 20명입니다. 파견 검사만 이렇고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하면 내란 특검의 경우 260명 정도 인력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초대형 특검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죠,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인지. 우리 정부 부처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적은 곳을 꼽으라면 아마 여성가족부를 꼽을 수 있겠죠. 여성가족부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장관을 포함해서 277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만 놓고 봤을 때 거의 부처 하나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수사관, 공무원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특검 수사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비교해 봐도 수사팀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국정농단 특검 사건과 파견검사만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사기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짚어주시죠.
[기자]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통해 확인하시면 편한데요. 각각 기본적인 수사기간이 90일, 60일씩 있습니다. 여기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처음 30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회와 대통령한테 보고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30일을 더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까지 필요합니다. 여기에 준비기간 20일까지 더해서 통상 수사기간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최장 170일까지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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