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왜곡된 정의를 바로 잡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세금 낭비와 정쟁 심화로 이어질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특검법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여사, 채 해병까지 3대 특검법으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다시는 주가조작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반면, 3대 특검법을 반대 당론으로 채택했던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특검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정쟁까지 심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오는 12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계획은 철회했습니다.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장동 재판을 잇달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잇따라 연기하면서 역풍이 우려되는 법안 추진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선출될 새 원내지도부에 주요 결정을 맡기겠다는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큰 법안을 새 정부 집권 초기 강행 처리하는 데 부담감이 크고, 협치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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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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