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국무회의 거쳐 공포…국회 통과 닷새만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윤석열 정부 사건 정조준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에 부응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 희망"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여러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초유의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3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포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될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관련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의혹 11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도 고 채 상병 사망 경위 등 8개 의혹을 파헤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건,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법'이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 만큼, 앞으로는 특검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던 이들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정권 교체 이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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