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개헌도 중요하다. 신임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만큼 국회 안팎에서 논의를 모아가겠다”며 개헌론을 재점화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하자고 말했는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할 때’라는 국민 여론이 높아 추진이 잘 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개헌)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며 “인수위 없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운영에 안정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정당, 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우 의장은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고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고 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문화,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등을 처리하려다 취소한 것에 대해 우 의장은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국회에 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의장이 각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헌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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