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 개혁 법안들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법안을 보면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공소청법 제정안 네 가지입니다. 핵심은 검찰의 힘을 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수사권이 옮겨가는 것,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조기연]
검찰의 힘을 빼겠다가 아니라 계속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완성하는 법안들입니다. 수사는 8대 중대수사, 주요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고 이미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일반적인 사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8개의 중대범죄, 내란, 외환, 마약 등에 대해서만 중대범죄청이 수사하게 하고요. 기존에 검찰청이 하던 역할은 공소청에서 공소제기와 유지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검사들은 공소청에 가서 검사로서 기소나 공소 유지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중수청에 가서 수사관으로서 수사업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재배치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기소 분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윤기찬]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게, 첫 번째는 형소법을 다 고쳐야 돼요. 형소법에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서로 간에 보완하고 견제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먼저 고쳐야 되는데 만드는 것부터 하고 찢는 것부터 하시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표지갈이 같아요. 중수청이라는 부분이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그리로 옮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법무부 산하 법무부 외청으로서 약간의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검찰을 표지갈이를 해서 똑같이 행안부 산하로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정치적인 기구,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치적인 기구를 통해서 아예 종속시키는 거죠.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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