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데, 이 시장은 사고 주원인인 임시 제방 붕괴와 관련해, 관리 주체가 아니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집중호우로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은 첫 공판에 출석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범석 / 충북 청주시장 : 재판 과정에서 우리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청주시가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안전 점검도 소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청주시는 임시 제방의 유지 보수 관리의 주체가 아니라며, 다만 안전 점검 등은 성실히 수행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첫 공판에 앞서 오송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엄벌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참사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가 없었고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경 /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유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건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자세, 진심 어린 사과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족 측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 지사에 대해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
새 정부가 오송 참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항고가 받아들여질지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기자: 장영한
디자인: 윤다솔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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