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엄윤주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내일 출국합니다. 여당이 원내대표단을 새로 꾸린 가운데, 내일은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전열을 정비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과제와 현안,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G7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정상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건데 조금 전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6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정상외교는 중단돼 있었죠. 그 과정에서도 미국의 통상 압력은 계속되고 있었고요. 국제질서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어도 시급히 국제 정상외교 무대에 복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치러진 선거이고 인수위를 통한 국정준비 기간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이미 대미, 대일 외교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짧더라도 정상회의 복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재적 입장을 설명하고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서 이후에 통상 협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역대 빠른 속도로 외교무대에 데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사실 이 부분은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아니고 다자 간 G7 회의의 옵저버, 그러니까 참가국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완전히 본무대의 정상에 올라서는 그런 것보다는 몸풀기 같은 그런 성격이 강한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정상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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