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다들 제가 없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복잡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잘 챙겨주셔서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행정 공급자 우리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건 뭐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 하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거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수요자들한테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인 경우에도 어쨌든 미리 한번 의논하고 의견 듣고 하는 것하고, 원래 이거 해야되는 거니까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용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그 결과에 이런 과정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문화이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요즘은 그러잖아요. 상품의 본질적 내용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또 스토리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 많이 주면 좋아하는데 이제는 어떤 정도의 여유가 갖춰지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어떻게 처리해서 주느냐 어떻게 포장해서 주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진 측면이 있죠.
그게 어쩌면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의견이 존중 받았느냐 아니면 무시 당했느냐, 이것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들 잘 준비해 주고 계신데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서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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