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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알맹이 빠진 보고” “정권의 나팔수”
이재명 정부에서 조직 해체를 포함한 ‘대수술’이 예고된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20일 업무 보고가 파행됐다. 국정기획위원들은 “알맹이가 빠진 내용” “정권의 나팔수” 등 거세게 질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검찰청과 방통위를 겨냥한 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야권에선 “군기 잡기”라고 반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보고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 영부인(김건희 여사)의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진짜 검사와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행정 분야 분과장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30분 만에 중단됐는데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검찰 현황 보고 직후다. 위원들은 수사·기소 분리 등이 빠진 부분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성토했다고 한다. 검찰이 “민생 범죄 등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권 확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측은 “국무조정실과 조율해 핵심 공약을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위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조승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공약 내용이 분석돼 있지 않았고, 보고 형식도 갖추지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427?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