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검찰청과 방통위는 보고 내용을 문제 삼는 동시에 “알맹이가 빠진 내용” “정권의 나팔수”라고 질타하며 보고 도중에 퇴짜를 놨고, 해수부는 보고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보고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청과 방통위는 이재명 정부에서 조직 해체를 포함한 ‘대수술’이 예고된 만큼 이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 영부인(김건희 여사)의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공개 질타했다. 정치·행정 분야 분과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국민 배신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보고는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공개 발언에 이어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검찰 현황 보고가 끝난 직후였다. 국정기획위원들은 수사·기소 분리 내용 등이 빠진 걸 강하게 문제 삼았다고 한다. 검찰이 “민생 범죄 등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권 확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측은 “국무조정실과 조율해 핵심 공약을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위원들은 회의장을 그대로 빠져나갔다. 조승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공약 내용이 분석돼 있지 않았고, 보고 형식도 갖추지 않았다”며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 등은 어떻게 할지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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