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에 불복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한 가운데, 내일 법원에서 구속 심문이 열릴 전망입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 가운데 1호 기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법원이 허가한 보석을 거부하며 오는 26일 구속 만기로 풀려나려는 전략을 선택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측은 준비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며 추가기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곧바로 법원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해 꼭 20일을 다 채우지 않아도 공식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서울고등법원은 일단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전 장관측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내일 그대로 구속영장 심문을 열 경우, 결과는 이르면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YTN 김웅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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