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첫 조사에 출석했는데요,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대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정국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공개 출석을 고집을 했었는데 지하주차장 출입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바로 공개 출석을 했거든요.
[장현주]
아무래도 특검에서 강경하게 계속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이 허용되지 않으면 사실상 출석을 안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취지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주차장 출입을 고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 형사적인 절차를 취할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소환조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또는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를 계속해서 할 만한 어떤 명분도 없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를 계속 거부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든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신병이 확보되는 그런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포기를 하고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소환조사에 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나 또는 공수처 관련해서 수사를 모두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검 소환에 응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김기흥]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협조적으로 한 부분은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논란이 됐던 문제 아닙니까?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지귀연 판사가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 그다음에 절차의 명확성,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나중에 상급심이 됐을 때 그게 파기되거나 그리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있는 경찰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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