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심 총장은 퇴임사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승훈 기자!
심 총장, 오늘 퇴임식사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내놓은 입장문, 그리고 오늘 출근길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며,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온건하고 신중한 스타일로, 평소 현안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을 자제해왔던 심 총장이 거듭 비슷한 메시지를 낸 것은 검찰개혁에 대해 상당히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 총장, 9개월여 만에 중도 퇴진하게 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취임 한 달 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며 탄핵 위기에까지 몰렸던 심 총장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본격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거취 고민을 해 온 심 총장, 새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된 데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란 분석입니다.
심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가 한창일 당시 비화폰으로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어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사직했는데, 곧바로 인사가 있었어요?
[기자]
네, 이재명 정부가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먼저, 검찰 총장과 차장... (중략)
YTN 오승훈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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