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등 모두 105억 원의 특수활동비 복원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예산이 집권하자마자 부활한 셈인데, 국민의힘은 후안무치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여 원 전액 삭감 방침을 세웠습니다.
비상계엄이 터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박찬대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2월 1일) :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민생회복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넣었습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부활시킨 데 이어, 대통령실도 증액에 나선 겁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던 특활비를 백지 증액한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면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특활비 삭감을 사과하면 추경안 합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특활비 없다고 국정 마비될 일 없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과일값이 부족하다면 제가 제철 과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샴푸, 초밥, 소고기 사실 돈이 없다면 제가 대신 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기밀성 예산이 쌈짓돈, 떡값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돼 삭감됐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특활비는 필요하며, 대신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대통령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전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을 찾아 관련한 항의서한까지 전달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사과하면서 추경 합의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겠다는 건 야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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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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