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0일 만에 재수감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간단히 살펴봤지만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2차 소환조사를 마쳤고 바로 3차 소환조사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그만큼 조은석 특검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차 조사에 상당 기간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수사 거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소명받고 들었다는 전제 하에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구속영장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구속취소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청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장청구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조은석 특검팀이 앞서 나열된 각종 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와 입증 자료를 확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대표적인 혐의 3개를 설명했는데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이렇게 3가지였거든요. 각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함인경]
일단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늦게 온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런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공수처 체포에 대응을 하면서 이게 불법체포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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