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틀 뒤인 오는 9일 수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석방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입니다.
법원의 구속심사 일정이 나왔죠?
[기자]
법원이 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2시 15분으로 심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반 피의자처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는데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중대성, 그리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YTN에 당연히 출석할 거라며, 직접 소명하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되게 됩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바로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네요.
[기자]
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6일)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만으로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위해 군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엔 적시된 혐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크게 세 가집니다.
지난번 체포 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데요.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담겨있습니다.
또 특검은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공보실을 통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알린 것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재했습니다.
아울러 최초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을 나중에 다시 썼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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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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