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외국인 투기 막지 않으면 집값 잡기 어려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나와 있습니다.

1. 최근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법 발의, 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 어느 정도로 보나?

2.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외국인들한테는 유독 관대하다는 데 어느 정도인가?

3. 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출 규제가 강해졌는데, 자국에선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4. 중요한 건 세금 내는 외국인 실거주자는 놔두고 외국인 투기 세력 막는 건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5. 여당도 화답, 다만,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수익에 대해 취득세 중과하고 양도소득세 내야 출국하게 하자는 해외 사례 등을 연구. 생각은?